이재명이 꺼낸 '종부세 개편론' … 민주당 분열 기폭제 되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에 내부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경선 상대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15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금투세 세제 관련해서 우리 당이 지켜온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종부세 개편, 금투세 시행 유예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세수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기존 민주당 주류 의견과 배치되는 주장이라 일각에서는 '우클릭 행보'라는 분석마저 나왔다.

그러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캠프 소속 백왕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다. 진 의장은 최근 금투세 유예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자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며 "줄이거나 없앤다면 지역이 완전히 망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두고 내부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선거 때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라며 "정권도 창출하지 못해 놓고 또 집안 싸움을 벌여서 되겠나"라고 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이후 진보 정권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강화됐으나, 부작용을 낳는 등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폐지론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2%, 3억 원을 넘기면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