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찾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 "尹 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동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문회 개최 의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청구인들의 청원안·청문회 실시 관련 안건 심의·표결권 및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다"며 "헌재가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여당 측 간사와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건을 상정하고 가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가 법사위 내에서 실체적으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법사위원이자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소속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본 청원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등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청구인(정 위원장)의 헌법 유린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제, 다수결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건에 대해 원천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 행위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그간 관심도 없던 청원을 갑자기 소위에서 심사도 없이 바로 위헌·위법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건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라며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하위법인 법률을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대체하겠다는 꼼수가 위헌·위법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