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안에 … 與 "이재명 방탄·대권용 현금살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 상정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자 대권용 현금 살포라는 지적이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서 정책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저 일단 현금부터 뿌리고 보자는 식으로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 범위의 차등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의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그저 국민의 세금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위한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민주당이 미래 세대의 빚으로 손에 쥐여주는 달콤한 사탕 한 줌에 현혹되지 않는다"며 "당장 국민의 과반이 민주당의 현금 살포 정책에 반대한다. 국가 재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집단이 행정부를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마음대로 현금을 뿌리겠다는데 이를 방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등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와 같은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민생 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