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이어 김홍일까지 … 與, 야당발 탄핵 공세에 "방송 장악 위한 음모"

국민의힘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을 두고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띄우는 등 탄핵 공세를 펼치자 김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과 같은 일이 재현됐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방통위가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가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 위원 2인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판 방송영구장악을 위한 노력"이라며 "(김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주요 사유다. 그런데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인 체제를 만든 사람이 결자해지할 수 있는데 그걸 만들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는 일"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데 탄핵소추가 돼서 헌법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 지난달 25일 법사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5인 체제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고 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전날 자진 사퇴를 선택하며 민주당의 공세가 중단됐다. 김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배경으로 탄핵안이 표결되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 작업 등이 중단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김 전 위원장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며 또다시 1인 체제가 됐다.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와 별개로 형사고발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4인 체제가 자칫 방통위 마비에 이를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인 체제'를 담은 방통위법이 통과되면 야당 몫 위원들이 어떠한 사유로 출석하지 않게 될 경우 방통위가 마비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방통위 의사 정족수 2인의 의미는 방통위가 마비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만큼은 피하자는 것"이라며 "방통위원들의 궐위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행법의 설계나 취지는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입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