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공익감사 기각' 감사원 압수수색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구 소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청구인 1795명은 2019년 6월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가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또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예산과 인력이 늘어난 바가 있는 지 등이다. 아울러 ▲다혜씨의 구기동 빌라 거래 경위와 ▲다혜씨 남편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관련이 있는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청구 내용 중 청와대의 편의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어렵고 경호예산 실태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기동 빌라 거래와 서씨의 채용 문제는 사적인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이 같은 감사원의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주지검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는 항공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타이이스타젯의 창업주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채용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지검은 또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시기 다혜씨와 청와대 직원의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