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 野 단독 법사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른바 '비위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조사·보고를 받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한 엄희준,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뤄진 표결에서 4명 탄핵소추안 모두 법사위로 회부됐다.

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5명 중 찬성 160명·기권 5명, 재석 163명 중 찬성 159명·기권 4명으로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백신·겸영철 검사 탄핵안은 각각 재석 161명 중 찬성 158명·기권 3명, 재석 164명 중 찬성 162명·기권 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로 회부된 탄핵안들은 법사위원들이 증인 소환 등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하면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검찰 조직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해보인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를 통해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 방해"라며 "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이라고 검사 탄핵을 규정했다. 이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이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