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미국 이어 두 번째 … 개혁 속도·강도 더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제2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6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 순위인 20위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30-50클럽' 국가 중에서는 국가경쟁력이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며 "금융, 노동시장 변화가 반영된 기업의 효율성, 그리고 과학, 기술과 같은 인프라 부문의 순위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수출 실적도 이러한 평가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한 334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3117억 달러로 6.5%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1년 전 2023년 상반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263억 달러에 달했는데, 1년 만에 231억 달러 흑자로 돌아서서 상반기 기준으로 2018년 이후 최대 흑자를 달성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아 순항하고 있다"며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를 비롯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했던 산업들이 이러한 수출 도약을 이끌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서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고,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돌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펼쳐가야 하겠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를 향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한시가 급한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고,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맞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가 작년 4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꾸준히 감소했던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