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재판부, 송영길 측 증거 부동의에 "무용한 절차 반복" 우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가 송 전 대표 측의 증거 부동의에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6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마친 뒤 송 전 대표 측이 증거 부동의를 유지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경상북도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2021년 4월 11일 송영길 경선캠프 빌딩에서 열린 지역본부장 회의에 참석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건네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대신문을 안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왜 (증거를)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증인으로 넘어가면서 왜 부동의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대신문을 하지 않거나 내용이 없다"며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을 번복한다는 느낌도 없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측 변호인은 먼저 "검찰이 이런 증거까지 왜 내는지 생각해 달라"며 "검찰이 이런 증거 목록을 굳이 고집하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 지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증거를)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법정에서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도 이번 증인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는 진술 증거와 관련해 철회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의한 것에 대해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그런 비효율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다 효율적인 신문을 위해서 번의를 한다든지, 아님 반대신문 할 거리가 없는 증인의 경우 동의를 한다든지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며 취지를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청한 증거 중에 상당 부분을 철회하기도 했고, 10명 이상의 증인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송 전 대표측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한 증거 부동의를 번의해 동의한다고 했지만 어제(25일) 보낸 증거목록 수정본에는 아직도 증거 부동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의 취지에 대해서 '전문증거'라고 쓰여 있지만 송 전 대표의 일정표와 박용수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메모 등이 왜 전문증거인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도 말했다.

전문증거는 증인 등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법원에 제시해 제기된 주장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다. 형사소송법 310조의2는 전문법칙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재판이 반쯤 지났다"며 "종결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거 정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측 증인 신문은 8월 중순께 마칠 예정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이 추가 증인 신청 여부를 묻자 "거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청한 증인의 마지막"이라며 "증거를 정리하다 보면 진정 성립을 위해서 추가 신청할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20명 등에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하고(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7~8월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 원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