챙기고, 고치고, 바꾸고 … 할 게 너무 많다독가스, 병원균 … 이재명, 민주당, 개딸만 피해 갈까?모두 정신 차려라
  • ▲ 평양것들이 [똥풍선]으로 공격해왔다. 풍선에 매달아 보낸게 [똥]이 아니라 [독가스]나 [세균]이라면? 심각하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합뉴스
    ▲ 평양것들이 [똥풍선]으로 공격해왔다. 풍선에 매달아 보낸게 [똥]이 아니라 [독가스]나 [세균]이라면? 심각하게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 ⓒ연합뉴스
    <北오물폭탄 도발에 온전히 대응 못한 국가위기관리체계>

    최근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남측에 살포한 오물풍선 1,000여개가 식별되었고, 주택지붕과 자동차 유리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풍선 속에 전단지는 없고 쓰레기만 담아 보낸 기기묘묘한 저강도(Low intensity)도발에 남측은 저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평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유사시 화생무기 공격, 국가핵심기반 등 타격위한 제원산출전략으로 보인다. 

    저열한 도발에 정부와 군이 중단했던 대북방송 재개 카드로 맞서자, 북측은 전단 살포를 중단했다. 
    김정은에게 대북심리전 방송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위협임이 입증된 것이다.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선언하자 멈췄던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하여 용산 비행금지구역 내 전쟁기념관 주변에 투하시켰다.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자 심각한 위협이다. 

    이처럼 남북 간 주고받기(Tit for Tat)는 위기를 고조시켜 의도하지 않은 무력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자제가 요구된다. 
    향후 북한은 정권안보와 내부모순 타파 수단으로 테러, 사이버 공격, 심리전, 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 저강도 도발이 빈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북한도발 양상변화에 뒤처진 국가위기대응관련 법·제도로 인해 국가·지자체의 위기대비·대응체계 취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사·비군사 위기대응체계의 현장 작동성 저하는 국가안보와 국민보호에 치명적이다. 
    발생한 위기상황과 괴리된 경보발령·전파, 위기사태 지연선포는 곧 주민소산·대피를 가로막아 결국 국민피해를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민방위사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나 재난발생시 선포하고, 통합방위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규모와 대량살상무기 공격시 선포할 수 있다. 
    현행 사태선포 요건이 포괄적인데다 북한도발 위기유형과 불합치는 늑장·부실대응을 되풀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민방위사태냐 통합방위사태냐를 놓고 기관 간 실랑이를 벌이다 사태선포 지연과 늑장대응을 했다. 
    2022년 울릉도 인근에 북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을 때, 울릉군은 민방위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지만 상황파악에 급급하다 주민대피에 실기(失期)했다. 
    또한 2023년 5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엔 서울시 재난문자발령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오물풍선도발에도 달라진게 없다. 
    경기도의 공습예비경보(raid preliminary warning) 재난문자 발송 논란은 그 심각성을 방증해 준다. 

    이런 부조리 현상은 지자체 위기관리조직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 바 크다. 
    즉 위기유형별 맞춤식 경보문자 작성·전파와 사태선포, 대피소 지정·운영, 주민대피 현장지도, 비상물자·비축 등을 꼼꼼하고 체계적인 대처가  곤란한 것이다. 
    유사 동일 시행착오 반복 폐해를 고착하고 구조화시키는 암적 요소인 셈이다. 

    이번 오물폭탄사태를 계기로 민방위·통합방위 등 국가위기대응체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위기대응체제의 재설계·구축에 필요한 도전적 질문과 해법을 제안한다.

    첫째, 사태선포 요건을 위기유형별로 규정토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도발 위기유형을 재식별·선정한 후 그 사태선포 요건을 소관법령에 재규정해야 한다. 
    상황판단 및 대응조치에 모호성을 줄여주어 위기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신속한 위기대응은 6하 원칙기반의 경보문자 작성·발령과 위기상황에 부합된 사태선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위기대응조직·인력의 전문성 확보이다. 
    현행 공무원 순환근무제도로는 전문성 함양은 백년하청이다. 
    소방·경찰·군 경력자를 가칭 ‘위기관리관’으로 선발하여 업무총괄과 지자체장 안보특별참모로 운영하고 이들의 신분도 국가직공무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대피소 운영 활성화 대책강구다. 
    민방위훈련 간 대피소로 지정된 건물주들이 안전사고, 건물관리 애로 등을 핑계 삼아 주민대피를 기피·거부하는 일이 다반사다. 
    건물주 세제혜택 확대, 기초단체 행정권 행사와 공무원 현장계도 등을 통해 대피소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끝으로, 중앙-지역 통합방위기구 통일과 운영체계 개선이다. 
    현재 지방정부에는 있으나 중앙정부에 없는 중앙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중앙통합방위협의회의장은 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현역군인이 맡고 있는 통합방위본부장도 국무총리로 전환하는 등 시대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게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북한도발 가능성이 예견되는 마당에 북·러 밀착행보는 우리 안보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취약점이 드러난 국가위기대응체제 보완이 시급하다. 
    여야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가보위와 국민보호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건초는 햇볕이 날 때 말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