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 … 상임위원장 선출 두고 여야 '극한 대치'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반쪽 개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독식을 추진하면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8명 중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국회 관례에 따라 2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21대 후반기처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이상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반쪽 국회'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70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10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에 여권 내부에서는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과 관련된 향후 대응 전략을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상임위원장 배정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10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법 독주에 나선 야당' 프레임을 우려해 민주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 역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8명을 모두 선출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어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의 11개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인 7일을 넘긴 만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전원 확보'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