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밀어붙이는 이재명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 … 與, 혁명주의자 됐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국민의힘에게 연금개혁에서 이미 합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생 해결사' 이미지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났다고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다"라며 "여당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조개혁을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에게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알고 있나"라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것은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한발짝씩 바꿔나가자는 게 개혁이다. 국민의힘이 갑자기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나중에 재원 고갈로 나는 못 받는 것 같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은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며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국 중 압도적 1위"라며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연금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며 "저는 국회 22대 민생현안 중 연금개혁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