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정한 민주당, 상임위 독식 기정사실화 … "與, 관례 타령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을 노골화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여당은 법에 정해진 상임위 구성 시한인 오는 7일까지 국회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 오라"면서 "대화하고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도 협상을 지연·회피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법과 원칙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이 왜 원 구성 협상에선 관례 타령하며 생떼를 쓰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은 총선 후 첫 본회의를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오는 5일 첫 임시회가 열리고 국회의장단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또 국회 상임위원장 선거는 첫 본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오는 7일에 선출돼야 한다. 

하지만 13대 국회 이후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켜진 사례는 '18대 후반기 국회'뿐이다. 현재처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보유했던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법정시한을 넘기며 줄다리기를 벌이다 47일 만에 민주당 상임위 독식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개원부터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그저 시간만 질질 끌어오지 않았느냐"면서 "국민의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 할 원칙이 될 수 없다. 이제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당이 맡았던 운영위원장과 제2당이 가져가는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겠다며 버티고 있다. 여당 몫인 국회부의장 선출도 미루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일정은) 훈시적 조항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다"라며 "역대 어느 국회도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원회와 원 구성을 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만 되면 관례를 무시하는 행태를 자꾸 시도하는데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