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野 '정책위의장 협의 테이블' 제안 … '종부세 완화'는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여야 정책위의장 간 협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큰 틀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민생법안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저출생 대책이나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 여야 간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것 부터 신속하게 협의해 공통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원내대표단과는 별개로 정책위의장간 협의테이블을 제안한다"며 "국회 원 구성이 완성되는 대로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나자"고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선 당 내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내에서 의원들의) 개별적인 견해와 법안 제출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종부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도 아니고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논의 시점에 대해선 "7월쯤 되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정부의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게 민주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여당이 발표한 5대 분야 31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양으로 승부하자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특히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문제 관련해선 이미 당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하지 않았냐"며 "그게 당론"이라고 힘줘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년 유예안을 받았던 것"이라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얼마 전 국민의힘이 발표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민생법안에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울 것 없는 재탕 공약이고 무엇보다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1대 막바지에 민주당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만이라도 확정하고 세부사안은 22대에서 논의하자고 했지만 정부여당이 거부했다"며 "지금이라도 모수개혁만큼은 빨리 타결지어 입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