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상현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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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8년 11월 7일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가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는 모습.ⓒ뉴시스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맞불' 성격의 '김정숙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당 안팎에서는 타당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감지된다. 자칫 민주당의 '특검 남발'에 대한 비판 명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치했지만, 특검 방식의 적절성에는 적지 않은 반대론이 제기되면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영부인의) 단독 외교로서 정말 적절했던 것인지, 그 과정에서 예산 집행한거나 전용기 사용 문제, 영부인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간 것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살피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특검이라는 절차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보고 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전날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비롯해 의상 등 사치품 구비 관련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 단골 디자이너 딸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김정숙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검사는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달리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솔직하게 맞불 성격도 있다"며 "도대체 어느 게 정말로 더 문제가 있는 건지 두 특검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반박해온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정숙 특검법이 자칫 야당의 특검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내에서는 특검 대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맡기자는 의견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뭐든지 상식에 기반을 두고 일을 해야지, 모든 것을 특검으로 가면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다 무너진다"며 "바로 특검을 가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다만 당 내에서는 김정숙 특검법이 민주당의 자성을 요구한 정치 행위라는 견해도 나온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의원의 '김정숙 특검법' 발의에 대해 "'(민주당도) 역지사지해 봐라'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조 의원은 "윤상현 의원도 (김정숙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걸 모르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다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윤 의원의 발의는 입법행위라기보다 정치 행위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일었다.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당시 대한항공과 2억367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기내 식비가 62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 인원은 당시 총 3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