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與 1호 법안 주인공은? … 이공계지원 나선 '탈북공학도' 박충권

탈북 공학도 출신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병역특례제도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출된 1호 법안이자 22대 국회 두 번째 법안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개원 첫날 직접 제출하며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간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2004년 발의된 만큼 이공계 인재 부족과 급변하는 인재육성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줄여나가기 위해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등 사회 환경 변화로 이공계 현장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수 인재는 의대 블랙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특정 학과와 대학으로 쏠린지 오래다. 씁쓸한 자조와 함께 자퇴서를 제출하는 이공계생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이 경제이자 안보이며, 가장 풍요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실 것"이라며 "과학기술 패권 국가는 기다리면 알아서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맞이할 수 있는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이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국가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한다. 우리 함께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우선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공계 학생들의 병역에 따른 연구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병역 특례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기획, 제작, 창업, 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