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언급한 '지구당 부활' … 민주당이 법안 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의 지역 조직을 뜻하는 지구당은 각종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으나, 최근 정당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30일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가칭 '정치 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에 지역당 허용,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 채용, 5000만 원 이내 지역당 후원회 연간모금 허용 및 회계보고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지구당은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지면서 2004년 폐지됐다.

이후 정당들은 각 지역에 지구당과 유사한 조직을 뒀다. 국민의힘의 당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회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구당과 달리 후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선거 홍보가 제한돼 정치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위원장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당원들이 생활하는 근거지에서 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보니까 광장 민주주의 쪽으로 너무 기울었다"며 "촛불이나 태극기를 든다든지, 소위 팬덤 정치로 대표되는 정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도 지구당 같은 정치 참여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지구당 설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사석에서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