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나경원發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 여진 계속 … 친윤계도 공개 반발

친윤(친윤석열)계가 여권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친윤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전후해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저는 이런 식의 개헌 논의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론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여권이 술렁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나 당선인도 논란이 확산되자 하루 만에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도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권 의원은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 규범이다. 따라서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이처럼 헌법을 희화화해서 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무엇보다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다. 즉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더구나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는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정쟁에 눈이 멀어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은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탄생시켜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다"며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 정쟁의 발 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