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 "공부 좀 더 하시라" 일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공부 좀 더 하시라"며 일침을 가했다.

허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장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 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테니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그런 개혁안을 제시한 적 없다"며 '거짓'으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허 대표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구연금·신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KDI가 말한 구연금·신연금 구분에 동의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안을 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연금·신연금 구분 제도는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구연금'으로 두고 향후 내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안이다.

KDI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5%로 인상해 신연금 계정에 적립하면 기금 고갈 없이 미래 세대에 소득대체율 40% 수준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다. 다만 구연금에 누적된 재정 부족분 609조 원에 대해서는 2045년부터 국고를 투입해 해결한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