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중점 법안 지정 민주당 … "과감한 돌파 위해 법사·운영위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모두 '중점 추진 법안'으로 지정했다. 김건희 특검법,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2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한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당선인분들 숫자가 정말 많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 당선자 여러분께 큰 책무를 지워주신 것 같다"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당선자분들이 할 일을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입법과제로 56개 법안을 지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과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국회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폐기된 법안이 대상이다. 

여기에는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검찰개혁법, 민주유공자법, 노랑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민생회복법안(41건), 국정 기조 전환 법안(8건),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7건) 등으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들 법안은 대체로 민생회복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으로 시달리는 자영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긴급조치 법안에 녹여 담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모든 법안 통과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하는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과감히 돌파하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이를 위해 법사위, 운영위 확보는 필수적 과제라고 진단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는 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