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완화 공약 민주당, 태세 전환조국당, 의원 꿔오기 없이 교섭단체 자신감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에 앞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렸다.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정치개혁 일환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공약했지만 돌연 '현행 요건 유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의원 꿔주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총선 공약으로 정치개혁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생 국회 추진을 위해 국회 교섭단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키우면서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관측되자 민주당은 돌연 태세를 전환했다. 단독 과반에도 정국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 잇따르자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해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와 이른바 의원 꿔주기 가능성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노력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국회법 개정과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협조 없이도 교섭단체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 군소정당이 공동교섭단체를 위한 연대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2석), 사회민주당(1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비례2석+지역구 1석)과 새로운미래(1석) 김종민 당선인은 모두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12석에 범야권 군소정당 8석이 합류하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전략에 대해 "천천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이 사람, 저 사람 강제로 당겨오고 꿔오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