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밀어붙이기 … 與 내에서도 찬성 기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검법 찬성 의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 등 40여 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 1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가 21대 국회가 할 일을 하는 국회였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종섭 특검법'도 병합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만큼 정권심판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채 상병 사건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특검법 찬성 뜻을 내비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특검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양당 원내대표와 만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