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500억 확정 … 200억 취약계층에 투입

내년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규모가 5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00억 원은 '약자와의 동행'에 쓰이며, 300억 원은 '자유제안형'으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2025년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들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모니터링 등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제도로 2012년 시작됐다.

올해는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200억 원(지정제안형)을 서울 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소외된 취약계층의 생계, 돌봄, 의료, 건강, 안전 등에 관한 사업에 집중투입해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300억 원은 시정 전 분야에 대한 자유제안을 받아 집행한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서울시민,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서울시 소관 부서의 1차 검토(법령 위반 여부 등) 후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심의와 시민투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차례로 거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사업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0명이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를 200명으로 늘려 시민 대표성을 강화했다. '의무교육 사전 이수' 요건을 '선발 후 의무 이수'로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들 중 약 50명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의견서 작성분과에 참여해 2025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올해는 시민 입장에서 쉽게 참여 가능하고 약자를 위한 사업이 많이 발굴되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했다"며 "시민들께서 양질의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