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제보 검토 후 검찰에 수사 의뢰대검, 수원지검에 사건 이첩… 4일 첫 강제수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서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남=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목된 식당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경기도청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 사건을 공익제보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 씨는 지난 11월21일 수원지법 앞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증인과 증거가 명백한데 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느냐"면서 "하루빨리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조씨는 이어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면서 "시간이 되는 한 1인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조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일한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대표에게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대검은 이를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시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한다.

    배씨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