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1960억 지원금 '싹쓸이'… 지자체 1098억, 정부 부처 338억'군산형 일자리' 참여 후 100억 대출받아 놓고 못 갚아 세금으로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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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9년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등이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에디슨모터스가 부실기업임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지원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시 '싹쓸이'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설'을 제기했다.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에디슨모터스 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2016∼23년 총 196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22년 대부분의 지원이 이뤄졌다.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곳은 서울·부산 등 지자체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명목으로 총 1098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또 '고용촉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용부·산업부·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5억2300만원, 293억원, 22억8767만원 등 총 338억762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로부터 융자 지원 404억원, 보증지원 119억원 등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에디슨모터스는 그간 부실재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9월 태국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함께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2021년 8월에는 에디슨모터스 공장이 전북 군산의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으로 준공되자 직접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잇단 부실재정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이처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실기업에 특혜성 대출과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한 의원은 "특정 기간에 막대한 금액이 지원됐는데 정권 실세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