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1960억 지원금 '싹쓸이'… 지자체 1098억, 정부 부처 338억'군산형 일자리' 참여 후 100억 대출받아 놓고 못 갚아 세금으로 메워
  • ▲ 지난 2019년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2019년 10월2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에디슨모터스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 등이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디슨모터스가 부실기업임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지원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역시 '싹쓸이'한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정권 실세 개입설'을 제기했다.

    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에디슨모터스 자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2016∼23년 총 1960억원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22년 대부분의 지원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곳은 서울·부산 등 지자체였다. 에디슨모터스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을 명목으로 총 1098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또 '고용촉진'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명목으로 고용부·산업부·행정안전부로부터 각각 5억2300만원, 293억원, 22억8767만원 등 총 338억762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로부터 융자 지원 404억원,  보증지원 119억원 등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에디슨모터스는 그간 부실재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9월 태국을 방문한 문 전 대통령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함께 에디슨모터스 전기버스에 탑승했다. 이후 2021년 8월에는 에디슨모터스 공장이 전북 군산의 '군산형 일자리' 1호 공장으로 준공되자 직접 영상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에디슨모터스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잇단 부실재정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10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부실기업에 특혜성 대출과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한 의원은 "특정 기간에 막대한 금액이 지원됐는데 정권 실세의 개입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