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핵전쟁 가능성" 꺼냈지만… 외교부 "비핵화 외에 여지 없다" 일축

외교부는 비핵화 거부 방침을 밝힌 북한 김여정의 담화를 '변명, 기만'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에는 (비핵화 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18일 외교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어 "30년간 수 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 증강시키고 합의를 파기해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북한은 최근 확장억제 강화, 한미 연합훈련 등 우리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핵 개발과 도발의 명분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과거 여러 차례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했을 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 한 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 북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외교부는 강조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확장억제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다.

김여정은 "가상적으로 조미(미북)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현 미 행정부가 협상탁 위에 올려놓을 보따리라는 것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따위에 불과할 것은 뻔한 일"이라며 "지금에 와서 비핵화라는 말은 실로 고어(古語)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의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우리의 전진을 멈추고 나아가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자 시간벌이를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고 지적한 김여정은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설사 미군 철수와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 들어도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오는 데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김여정은 "지금 정세는 2017년 조성됐던 대결 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라며 "현재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로 그들(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