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신뢰" 공언했었다… 민주당 "IAEA 못 믿어" 뒤늦게 딴소리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과 발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집권기였던 문재인정부 외교부에서는 "IAEA를 신뢰하며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수차 천명한 사실을 본지가 5일 확인했다.

이는 민주당이 정치적 견해에 따라 IAEA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여행을 계획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지난 6월30일 단독보도했다. 

이로 인해 '주죽야스(낮에는 죽창가, 밤에는 스시)' 논란이 대두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일본을 방문하고 국회 오염수 청문회를 관철하겠다고 나서면서 '내로남불'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제기구를 향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한다며 선동정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1년 6월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종문 당시 외교부2차관은 "IAE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주 프랑스대사였던 최 전 2차관은 2020년 12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2차관으로 임명했다.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결의안에 IAEA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지금까지 IAEA가 보여온 태도를 보면 과연 제대로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조사를 할 수 있을까? 일본 측에 면죄부만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2차관은 "제가 지난달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비엔나 IAEA 본부에서 면담했을 때 저와 그로시 사무총장의 똑같은 의견"이라며 "안전문제에 대해 완전한 100%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자력을 진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자기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약 3개월 뒤 최종건 외교부1차관도 IAEA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1차관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을 역임하고 외교부1차관에 임명되면서 '외교부 왕차관'으로 불리며 실세로 꼽혔다. 최 전 1차관은 2021년 9월9일 국회 외통위 소위원회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관련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외통위 요구에 "저희는 수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2022년 3월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자료에서도 IAEA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시 정부는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출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IAEA 전문가팀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 ILC(상호비교실험)에 우리 연구소 참여, 각종 계기 시 IAEA 측의 적극적·건설적 역할 당부 등 IAEA와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외교부는 2021년 7월9일 IAEA 국제 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로 김홍석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국제 검증단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IAEA를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최근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검토 결과 일본의 바다 방류 계획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결과만 들이밀면서 바다에 내다 버리겠다는 일본정부의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당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재차 방일해 우려의 뜻을 분명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오염수 투기 저지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국회 오염수 청문회도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IAEA가 국민의 건강,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해양생태 연구 전문기관이나 국제 환경기구가 함께 검증했다면 실효성을 높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다"며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기구를 향해 '입맛'에 맞는 결과보고서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의 권위에 의지하더니 정치적 속셈으로 이를 부정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며 "IAEA 보고서가 자신들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총선 승리에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