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연합, 3월부터 수신료 거부 의견 수집매일 1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거부 버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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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공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KBS에 더 이상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국민이 7일 오후 현재 19만3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 ▲ 한국NGO연합이 운영하는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사이트' 화면 캡처.
한국NGO연합(국민노동조합·자유민주국민연합·자유연대·자유정의시민연합·국민건설노조·엔지오프레스·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부터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사이트(www.free-un.net)를 통해 수신료 거부 의견을 수집한 결과, 총 19만3097명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NGO연합이 공개한 누계투표 현황에 따르면 매일 1000명에 가까운 국민이 이 사이트에 접속해 '수신료 거부 버튼(1533-5483)'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NGO연합 측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도 KBS의 불공정·편파보도에 분노를 표하거나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유료 케이블로 TV를 시청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TV수신료까지 내라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이중과세'를 매기는 격"이라며 "게다가 KBS가 국민을 편가르고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는 방송이 되면서 수신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새로운 징수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해당 개정안이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공포·시행된다.
오는 10~15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에 머무르는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에 서명할 경우 이달 중순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고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과 징수비용의 부담 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사실을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