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안보외교안보포럼 26일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 강연회 개최최지영 이사장 "잠재적 핵보유 능력 확보… 동시에 원자력의 항구적 이용"박정희 대통령,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해
  • 26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를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성웅 인턴기자
    ▲ 26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를 주제로 강연회가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성웅 인턴기자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26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은 한미동맹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이나 북한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일방적인 친밀감에 터 잡은 안보전략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응하는 실리추구·현실주의적 정책을 제시하고, 역내 국가와의 외교 활동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날 강연회에서 환영사를 맡은 좌승희 박정희재단 학술원장은 "중국과 북한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는 또다시 이승만, 박정희의 반공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중패권경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에서 경제부국·강병안보 실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우리의 동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에 따른 핵무장 논의를 동맹 간 불신의 문제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주 핵 무장 필요성 제기는 최근 이슈가 아니다. 1969년 7월 25일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안보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발표 후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따라 미 2사단의 책임지역이던 휴전선 일대를 갑작스럽게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미국의 양면적 태도를 직면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한 군사력 강화를 계획했다. 그러나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인지한 미국은 동아시아 내 군비경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차관은 물론 한·미간 정치, 안보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핵확산금지조약'을 공포하고 핵연료 재처리 시설 도입에 대한 무기한 연기를 미국에 통보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자주국방은 닉슨 독트린에 따른 적극적 반영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속에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했던 당시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핵확산금지조약'이라는 국제 협약을 무시하면서 핵 무장을 견인하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이후 공개된 CIA 문건에 따르면 1976년 핵 개발 중단 약속을 했던 박정희는 최소한 1978년까지는 핵개발 의지를 접지 않았다. 그러나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면서 한국의 자주 핵 무장 계획은 최종 백지화됐다.

    최 이사장은 지난 1월과 2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통한 폐연료봉의 재처리 시설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핵의 군사적 이용과 평화적 이용인 원자력발전을 연계해 잠재적 핵 보유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원자력의 항구적 이용이라는 일거양득의 실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날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을 비롯한 전국청년경제인연합, 대한민국을지키는사람들, 국가원로회 등 시민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재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2030년경 고리, 영광 원전 부지 내 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인 고리 1호기가 착공된 직후부터 순환 원자력 연료주기를 완성하기 위해 습식 재처리 시설 도입을 추진했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습식재처리시설 확보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핵 연료 재처리는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녹인 후 우라늄·플루토늄 등의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말한다. 재처리를 통해 다시 연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
  • 26일 박전희대통령기념관에서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최지영 이사장이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성웅 인턴기자
    ▲ 26일 박전희대통령기념관에서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최지영 이사장이 'Remember 박정희, Rebuild Korea'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성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