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법 중대 위반 사안 생기면 인도적 지원만 고집 어려워"대만해협 갈등엔 "中,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해 생긴 일"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격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지원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줄곧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규정을 들어 고사해왔다. 한국의 무기 수출 규제 규정은 외국에 판매된 무기나 무기 부품은 한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되팔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대만해협을 두고 계속되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과실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이것(대만 긴장 고조)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중국이 무력이나 강압적 행위를 통해 대만과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