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공동 주관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가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공동 주관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방송심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철호 공언련 공동대표가 주제하는 이번 토론회는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의 발제와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 이홍렬 공언련 공정방송모니터 단장, 오정환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공언련 공동대표), 박정민 변호사(공언련 사무총장), 주일택 범사련 공동대표 겸 기획위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회장, 고대영 전 KBS 사장 등이 축사할 예정이다.

    최근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공론화하는 토론회와 세미나가 잇따르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민간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가짜뉴스의 생산 및 전파,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가짜뉴스나 왜곡된 뉴스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나, 많은 미디어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적 속성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사후 규제를 통해 재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작동되는 방송언론 분야 '사후 규제'의 대표적 기구는 방심위다. 이 기구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치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치 도구'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행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파적 기구로 전락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정작 가짜뉴스와 편파·왜곡·날조 방송은 범람하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방심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층 토의한다.

    공언련은 토론에서 도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3월 한 달간 방심위 제도 개선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