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인사검증 미흡" 인정… 尹, '학폭' 문제에 "엄중하게 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루 만에 사퇴하고 임명이 취소되면서다.

대통령실도 자녀 관련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 취소와 관련해 검증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고개 숙였다.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실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지적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 검증의 한계를 토로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검증과 관련해서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것인데 앞서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를 너무 찾아보니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렇게까지 가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잘 찾아보고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향 조정에 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내수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진행 중인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서 다음달(3월) 중순 정도에는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