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회의도 개최"… 한미 국방 공동회견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해 한국의 입장을 초기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한미일안보회의(DTT)를 개최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분야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올해 예정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한미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을 개정해 전략의 기획단계부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위기상황에서 한미위기관리협의체를 활성화시켜 의사결정 전 과정을 한미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내달 예정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인 TTX를 비롯, 연합연습 훈련과 규모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인 전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공동 안보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동맹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들을 도출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국방장관은 '한·미'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의 공조 및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안보회의(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개최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양자간, 3국간 대응 등을 통해 한미연합군의 능력과 준비태세를 과시했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해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2023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대해서도 관련부서간 협의하기로 했다.

이종섭 장관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인·태지역 및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 대해 '생산적'이라고 표현하면서 "향후 70년도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을 통해서 양국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