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TV] 5.18 혜택이 뭐길래... 가짜 득실, 조폭들까지 유공자로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의 정체와 비리를 폭로한 전직 국정원 직원의 양심증언 책이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은 대통령의 정체를 폭로하는 순간 국민들이 자신의 양심 선언에 귀 기울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진리·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는 대단한 착오였다. 그는 '양치기 소년', '배신자'라고 치부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현재 그는 미국에 망명갔다. 전직 국정원 직원은 "내가 본 대한민국 사회는 진실·양심·용기가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의미 없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 대한민국은 거짓선동·사기꾼들이 살기 적합한 곳이다. 사람들이 진실보다 거짓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선동에 취약하다. 심지어 편들어준다. 

또 거짓말, 사기 등 비리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안 받는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스캔들에 휘말리면 화려한 언변술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죄를 용서 받아왔다.

설령 감옥에 간다한들 지은 죗값에 비해 형벌은 비교적 가볍다. 게다가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아 감옥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후 국회의원직에 재당선돼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리며 호위호식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집단 기억상실증에 빠진 듯 똑같은 선택을 하고, 이 국회의원들은 또 국민들을 기만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거짓과 사기가 잘 통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민간인이라고 정치인처럼 살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에 거짓말과 사기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전 분야에 퍼졌다.

최근 5.18 유공자단체로부터 가짜 유공자가 넘쳐난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5.18 유공자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인우보증으로 유공자가 된 가짜들이 5.18 단체를 장악해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데일리>는 조봉훈 5.18 유공자를 만나 ▲ 가짜 유공자를 양산한 계기 ▲ 5.18 유공자들의 혜택과 수익, 이권사업 ▲ 5.18과 조폭의 연관성 ▲ 5.18 가짜 척결하는 법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5.18 유공자 조봉훈이라고 합니다."

"5.18 항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면서도 기존 5.18 유공자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본인이 5.18 관련자라고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들입니다. 수 백만원의 돈을 제공하고 가짜 인우 보증자를 내세워 유공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두번째 부정 승급자의 경우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집단으로(68명) 병원에 1~2년 허위 입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입원 서류를 근거로 무급자가 부상 상위 등급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8명이지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공자 혜택이 많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학비가 면제됩니다. 또 사회보험 일환으로 의료 혜택과 교통비가 면제·감면됩니다. 이런 혜택들 때문에 조폭들이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서서, 영향력 있는 5.18 유공자 회원들과 결탁해 서로 보증을 서줍니다. 가짜가 가짜를 보증을 서주는 식으로 가짜 유공자가 양산됐습니다."

"가짜 유공자 만드는 일에 앞장 서기 시작한 사람이 이무헌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입니다. 이무헌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다 나왔습니다. 이무헌씨가 실토한 가짜 유공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16명만 자격 박탈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무헌은 일선에서 물려났습니다. 이후 가짜 유공자 양산의 원흉인 이무헌 친동생 이정호가 현재 구속부상자회 사업단장을 맡아 5.18 단체를 좌지우지 하고 있습니다. (5.18단체가)공법단체 전환되니깐 하나의 단체뿐만 아니라 공로자회, 유족자회까지 그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부상자회 사업단장 직책을 맡으면서 5.18 3개 공법단체의 실권을 가짜(이정호)가 장악한 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공자단체, 특히 상해자 단체인 부상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장애자 우선 사업의 여러가지 우선권 및 특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18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4.19단체, 참전유공자, 행정동우회 등 여러 단체들이 국가로부터 혜택과 편의 제공을 받아, 우선적으로 수익 사업을 도모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습니다."

"광주 5개구청에서 불법주차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5.18 단체가) 견인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시청이나 여러 공공기관 건물 내 자판기 수익사업권, 마사회가 운영하는 스크린 경마장 매점 운영권, 건설사업권 특히5.18 단체와 관련있는 건축 관련해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배당받고, 발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광주 시내버스가 지나가다가 재개발 건물현장이 무너져서 시민 9명이 비명횡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황일봉 회장 이전에 5.18 구속부상자회 문흥식(가짜 유공자가 거의 확실한 조폭출신)은 이 재개발 사업에 관여했습니다. 

9명이 비명횡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는 현재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조폭이 버젓이 5.18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무헌이라는 사람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무헌 회장때 조폭들로부터 돈을 몇 백만원씩 받고 유공자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재남은 현재 황일봉 구속부상자회 회장 밑에 있는 부회장입니다. 문재남 부회장도 허위 보증으로 유공자가 됐다는 양심선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저는 71세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저는 1980년대 이미 죽음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 자유, 정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한 마음뿐입니다."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앞장 서서 말한 사람이 지만원 씨입니다. 최근 모든 것이 범죄로 인정받았고, 실형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올해는 5.18이 4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5.18로 국가가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아픔을 되풀이 않으면서 국가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5.18 가짜 문제를 척결해 정상화시켜주세요.

그리되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도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18 가짜 척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주길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