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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성남FC' 무혐의 종결된 적 없는데… 이재명 "무혐의 종결된 걸 억지로 만들어" 또 왜곡

'성남FC' 이재명에… "대장동, 선거법 등 다른 혐의로 부르면 응할 겁니까?" 물으니…"사법 리스크 아니라 검찰 리스크" 발끈… 김용·정진상 구속에도 '유감표명' 거부지난해엔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100% 찬성"… 이번엔 "기소권 남용" 반대"왜 검사들만 공개하면 안 되나"… '검사 실명·소속·사진 공개' 찬성 입장

입력 2023-01-12 16:30 수정 2023-01-12 17:1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을 향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규정하며 '검사 실명 공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담 없느냐'는 질의에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선거법 위반 등 다른 사법 리스크에 대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답했다. 검찰 수사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검찰의 문제로 돌리는 모양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따른 소감을 묻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 구속 등에 따른 유감 표명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등에 따른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비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2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대표가) 최측근 2명이 구속된 데 대하여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유감 표명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일단은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는 놔두고 그에 상충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따른 불체포특권 활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19일 이 대표는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국회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며 "(면책·불체포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국회의원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여권이 '검찰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받아쳤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작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상황이 달라졌다며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 주며,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검사 신상 공개'와 관련 "왜 검사들만 자기가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는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사진을 담은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개인의 형사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책실명제도 하고, 공무원 보직도 공개한다.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다 공개한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다 알려진 사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사들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자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함께 언급하는 것에 난색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골몰하는 반면, 김건희 여사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맞불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그 두 가지 사안을 전혀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검찰이 정해서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 근거를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된 것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라 판단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남FC사건은 무혐의 종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팩트체크]'불송치'를 '무혐의'로 왜곡한 이재명… '성남FC 사건' 무혐의 종결된 적 없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두 가지가 마치 연관된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상 공평치 못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는 걸 당부 드린다"며 "관계없는 것을 관계 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답다"며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직격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한 개도 없고, 검찰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양 대변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면 온갖 이유와 해명을 들이대가면서 '야당 탄압이다'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을 변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금 문제됐던 사건들, 대장동사건 ,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이 이 정권 와서 시작됐나"라며 "지난 정권에서 자기 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상대 후보가 모두 제기했던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수사되지 않은 채 덮여왔고 무혐의 된 것인데 어떻게 검찰 리스크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이 아무리 수사한다 해도 여러 절차가 법원의 통제를 받아서, 증거가 없거나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본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당한 사법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고, 사법 절차는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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