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동, 청담동, 수사지휘권… '헛발질' 김의겸, 이번엔 "한동훈 계엄사령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때(1980년)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국정감사 때 제가 물어본 것이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며 "설사 그것이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한 김 의원은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이 지난 6일 김 의원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년 전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또다시 '허위 주장'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저강도 계엄령' 발언에 "지금은 계엄령 상태가 아니라 그동안의 폐단을 바로잡는 대한민국 '정상화' 과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두고 '정치탄압'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민주당의 처절한 모습이 한심함을 넘어 애처로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당을 통째로 말아먹는 수준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정권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사건, 탈원전 등의 수많은 비위는 아무리 비호하려 노력해도 그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면 최소한의 수오지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토록 뻔뻔하며 창피함을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한 신 부대변인은 "사실도 아닌 계엄이니 전시상황이니 하는 주장은 김의겸 대변인은 물론,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인 민주당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