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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청담동, 수사지휘권… '헛발질' 김의겸, 이번엔 "한동훈 계엄사령관"

민주당 김의겸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한동훈이 사령관"국민의힘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가짜뉴스… 뻔뻔하다"

입력 2022-12-08 15:24 수정 2022-12-08 16:00

▲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앉아 있다. ⓒ이종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팩트체크를 더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때(1980년)는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 평시인가.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나"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검찰이 나서고 있는데, 기억을 되돌리면 1980년 5·17 때 전두환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자신에게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국정감사 때 제가 물어본 것이 '술자리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 그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며 "설사 그것이 명예를 훼손했다 할지라도 그 훼손한 대가가 10억원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단언한 김 의원은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고 말했던 첼리스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이 지난 6일 김 의원을 대상으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이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년 전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또다시 '허위 주장'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저강도 계엄령' 발언에 "지금은 계엄령 상태가 아니라 그동안의 폐단을 바로잡는 대한민국 '정상화' 과정"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두고 '정치탄압'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민주당의 처절한 모습이 한심함을 넘어 애처로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당을 통째로 말아먹는 수준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문재인정권에서 벌어진 서해 공무원사건, 탈원전 등의 수많은 비위는 아무리 비호하려 노력해도 그 진실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이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면 최소한의 수오지심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토록 뻔뻔하며 창피함을 모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한 신 부대변인은 "사실도 아닌 계엄이니 전시상황이니 하는 주장은 김의겸 대변인은 물론, 이재명 지키기에만 혈안인 민주당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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