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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 달간 임시국회 돌입"… 명분은 예산안, 속셈은 이재명 방탄?

남욱 "캐스팅 하신 분" 작심비판… 수사 턱 밑에 오자 '회기 중 불체포'특권 겨냥국민의힘 "민주당, 예산국회 끝나도 '민생법안' 내세워 계속 임시회의 요구할 것"169석 민주당 요구로 한 달간 '임시국회'… 115석 국민의힘, 연장 저지 어려워

입력 2022-12-08 14:39 수정 2022-12-08 15: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예산안 후속 처리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이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작심비판을 이어가는 등 검찰 수사가 턱 밑까지 다가오자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 연장 방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권은 예산국회가 끝나도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임시회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임시회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10시 제401회 국회(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다.

민주당은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회기가 한 달간 연장된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이 대표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에서 "예산안을 볼모로, 민생을 볼모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 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법원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할 수 있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임시회를 이어간다면 이 대표 불체포특권 무력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명계 일각의 '소신투표'에 기댄다고 해도 친명계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상황에서 좀처럼 쉽지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예산국회가 끝나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임시국회를 계속 요구해 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당도 정부조직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있지만, 민주당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된 후 작심발언을 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직접수사만 남은 상황이다.

남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며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남욱(천화동인4호 소유주)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與 "본인이 결재한 최대이익 환수사업인데 검찰 두렵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철두철미함과는 다르게 그 밑의 사람들은 수많은 흔적을 흘리고 있다. 이제 대장동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은 부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일이다.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한 단군 이래 최대이익 환수사업인데 왜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나"라고 꼬집었다.

성 의장은 이어 "전대미문의 범죄 의혹 앞에서 국민에 떳떳하기보다 개딸 뒤에 숨기 바쁘고, 철갑의 방호복을 비싸게 입었지만 부정부패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씨알도 안 먹히는 억지를 그만 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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