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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檢 '서해 피격' 수사 탄력…與 "文이 월북몰이 최종 책임자"

정진석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장동혁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사람, 문재인만 남아"

입력 2022-12-03 14:12 수정 2022-12-03 14:26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상윤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월북몰이를 한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12월3일) 새벽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훈 전 안보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12월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며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의 총구 앞에 방치해서 죽게 만들고, 그걸 '월북'으로 몰아간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서해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여권과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켜보기만 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대준씨를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해 군과 해경, 국정원의 비밀자료를 삭제했다"며 "정권 차원의 공모가 이뤄진 것이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정권의 눈치보기였다.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세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하다"며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문재인정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관련 첩보에 대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며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빛을 막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 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법원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최고위층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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