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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바보로 아나? '방송법 개정안'='좌파 영구 방송장악법'"

국힘·MBC3노조 "공영방송, '노영방송'으로 변질 우려""민주당, 법안 날치기… 민주노총에 바치는 입법조공"

입력 2022-12-01 18:34 수정 2022-12-01 18:34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라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것인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은 물론이고, 거론된 단체들이 각종 정치적 사안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좌파 진영의 '방송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꼼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노영방송' 만들기 위해 '망나니' 같은 짓 했다"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말기질환적 반민주 행각'이 이제 정치테러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며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사영(私營)방송', '노영(勞營)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마치 제정신을 잃고 눈이 뒤집힌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민주당 2중대원'으로 채우는 내용"이라고 해석한 김 의원은 "KBS·MBC·EBS의 경영진을 민주당의 홍위병으로 전락시켜 지금보다 더 극심한 조작과 왜곡, 거짓 방송으로 민주당 홍보 방송화시키겠다는 흉계"라며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주인인 사영방송·노영방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갑자기 태도가 180도 표변했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종전 당론을 깨고 위 개정안 통과를 가로막았던 것"이라고 상기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KBS·MBC 사장을 강제 축출하기 위해 2500원 '김밥값'까지 문제 삼으며 이사들의 집에 시위대를 보내 확성기 시위를 해댔고, 결국 이사들과 사장을 쫓아냈다고 되짚은 김 의원은 "그랬던 민주당이 정작 이번엔 정권을 빼앗기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그러진 정당은 해산시켜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법안 날치기, 민주노총에 바치는 민주당의 입법조공"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비판의 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은 기존 공영방송 이사회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로 개편하고, 최대 11명인 이사를 21명까지 확대하며 이사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도록 한 것인데,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미디어단체·시청자위원회·노조 등은 친민주당·친언론노조"라고 주장했다.

"즉, 방송법 개정안은 운영위원 3분의 2라는 비율을 안정적으로 '좌편향 인사'에게 할당해 사장을 선임하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노총 방송 독점법'"이라고 규정한 권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폭주하는 현재 국회를 그대로 방송계로 이식하려는, 정치적 복제행위"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입법거래'"라고도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주노총의 방송장악을 도와주면, 민주노총은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위해 입법 조공을 바치면,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정치투쟁으로 정부를 뒤흔든다"고 지적한 권 의원은 "방송 공영화니, 근로조건 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붙여봤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정치용역"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성·객관성 보장?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도 '누구를 위한 날치기 처리인가'라는 성명으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문제삼았다.

미디어소위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조직화된 좌편향 세력을 통해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구조적으로 친민주당과 친언론노조 인사들로 구성될 이사회는 좌편향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 미디어소위는 "공영방송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장악돼 '어용방송'보다 더 위험한 '노영방송'으로 변질되리란 걱정은 절대 기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특정 정권을 지지하면 노영방송은 사실상 어용방송이면서도 그걸 위장함으로써 저항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말을 인용한 미디어소위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25인 위원회 법안'을 방치해오다 야당이 되자마자 날치기로 통과를 꾀하고 있는데, 그 속셈은 뻔하다"며 "자신들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해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영구지배' 의도 드러낸 것"


MBC노동조합(3노조, 오정환 위원장)도 '파렴치한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으로 여당 의원들과 같은 목소리를 냈다.

MBC노조는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방식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기존 이사진과 사장들을 몰아내고 장악한 공영방송을 앞으로도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사악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의도가 사악한 방송법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여야 합의 과정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노조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의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추천인들이 민주당과 언론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진보세력 일색'이라는 점에서 시청자 전체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사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건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지금 이런 법안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이 내세우는 방송법의 필요성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집권'했을 때 해야 했다"고 강조한 MBC노조는 "민주당은 이미 그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민주당은 2016년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의 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여야가 각각 7·6명씩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인물로 뽑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이었다"고 소개했다.

"文 대통령 한마디에… '박홍근 안' 용두사미"

"이 법안은 정 정치세력의 방송장악을 막는다는 취지였고,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데 이어 나중엔 자유한국당까지 동참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어깃장을 놨다"고 MBC노조는 지적했다.

MBC노조는 "정권을 잡은 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릇된 언론관을 담은 한마디에 그 법안은 흐지부지됐다"며 "이후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계획을 담은 문건까지 만들었고, 언론노조와 힘을 합쳐 MBC와 KBS 이사들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되짚었다.

"그런 그들이 가증스럽게도 대선에 지자마자 바로 비슷한 법안을 꺼내 들더니 예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개탄한 MBC노조는 "방송장악을 법으로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친민주당 세력을 동원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물은 MBC노조는 "그렇게 정당하고 진정성 있는 법이라면 나중에 집권한 뒤에 추진해야 공감대를 얻고 동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꾸짖었다.

MBC노조는 "특정 정당과 노조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MBC는 심하게 기울어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균형을 잡아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기는커녕 야당이 돼서도 여전히 언론노조와 함께 MBC를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MBC노조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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