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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장경태 논란의 교훈… 尹 "가짜뉴스 추방, 디지털 규범 필요하다"

윤 대통령, 1일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서 가짜뉴스 비판"민주주의 위한 디지털 규범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학술원 부회장 "명백한 사실 부정하면 민주주의 위기" 지적

입력 2022-12-01 17:12 수정 2022-12-01 17:22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 추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인문·사회·자연과학부문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학술 연구와 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한다.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며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정복 학술원 부회장의 발언 이후 나왔다. 

"민주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제도"라고 전제한 이 부회장은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김의겸·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빈곤 포르노' 논란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부산엑스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빅딜설을 주장해 대통령실이 이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정복 부회장이 규범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민주의식과 결합한 교육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셨다"며"대통령께서도 거기에 공감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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