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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번엔 의사진행발언 충돌… 고성 오가자, 이상민 퇴장

민주당, 의사진행발언 통해 이상민에 질의… 이채익 위원장이 제지이채익, 산회 선포… 민주당, 산회 후에도 이상민에 "그만두라"

입력 2022-12-01 16:10 수정 2022-12-01 16:45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권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질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공방전이 벌어진 것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가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에게 발언을 제지당했다. 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를 거들었다.

이에 김 의원이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겠다. 꼭 할 이야기가 있어서"라며 이 장관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가려 하자,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여당 의원도 발언을 해야 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오늘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막자 민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건가 지금" "발언권을 달라"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은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한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장관님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상임위를 이렇게 운영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이 장관은 회의장을 떠났다.

▲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재난 및 재해의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려 했지만 이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승인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발언을 막고 상임위 회의를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을 방탄하기 위해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조직적으로 야당 간사의 발언을 막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종속되기를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이 위원장과 이 간사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354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행안부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도 거부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비판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그 의도가 뻔하다"며 "국민적 참사를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해 정권을 흔들고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심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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