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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귀족노조의 시대 종식"… 국민의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논평

與 "국민 피해 줄이기 위한 조치, 불법 귀족노조 시대도 종식"野 "노동탄압,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 한목소리 비판

입력 2022-11-29 14:08 수정 2022-11-29 15:16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정부가 29일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복합위기의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경제 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는 등 하루 3000억원 이상 손실이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며 "주유소에는 휘발유 재고 없음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고, 축산농가에서는 당장 먹일 사료가 동날까 시름이 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한 양 수석대변인은 "이에 더해 서울지하철노조는 내일부터, 철도노조는 내달 2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직장인의 출퇴근을, 학생들의 등하교를 투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개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가히 민주노총공화국"이라며 "봄이 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춘투를, 여름이면 노동조건 개선 운운하며 하투를, 가을이면 기업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추투를, 겨울이면 갖은 이유를 붙여 세를 과시하듯 동투한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을 향해 "나라경제가 힘들든,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든, 참사로 인해 사회적 슬픔이 있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나라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반헌법적 폭거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철회하라고 외치며 마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물류 마비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민주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면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윤석열정부 흔들기용 정치파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는 서둘러 운송거부를 풀고 즉시 현장에 복귀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등 야권은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제 월드컵 한국과 가나전에서 앤서니 테일러 주심은 코너킥 상황에서 경기 종료를 알린 것에 대한 벤투 감독의 정당한 항의에 되레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부당한 레드카드를 내미는 정부의 행태가 바로 이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노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상 첫 화물자동차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법이 도입된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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