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산업계 숨통을 끊겠다는 것… 노동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지하철·철도 노조의 파업도 예고되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논평을 통해 노조에 유리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노동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는 지난 25일 논평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라는 비유가 가장 적확(的確)하게 적용되는 곳이 노사균형"이라며 "한국사회는 노사 간 균형 측면에서 노(勞)로 심하게 기울어진 사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동계 파업의 뇌관은 '안전운임제 보장 및 확대'와 '안전요금' 보장해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운임을 올려주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안전운전은 문화이며 직업윤리의 본질"이라며 "안전운임제는 용달차 등 소규모 운송업자를 죽이는 '나만 살겠다'는 강자논리"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는 "또 다른 뇌관은 '노란봉투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조법2·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으로 기능할 것이고, 가장 이득을 보는 집단은 귀족노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는 일반 국민들도 '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약자'라는 진영 논리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걷어차는, '산업의 숨통을 끊겠다'는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감행해 철강, 시멘트,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1조6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