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로고

"경제위기에 이틀째 운송 거부, 명분 없어"…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법적 조치"

업무개시명령 임박… "현장 복귀 않으면 법적 조치 불가피""불법폭력으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 분명히 한다"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추진·품목 확대 요구

입력 2022-11-25 16:40 수정 2022-11-25 16:45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강행하며 경제와 민생회복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적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화물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거부한 운송사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발동하는 조치다. 정부는 현재 산업부문별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 부대변인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린다"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4일 총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임금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면서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 상태이고,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 TF 구성을 제의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뉴데일리 경제

대전·충청·세종

메인페이지가 로드됩니다.

로고

뉴데일리TV

칼럼

특종

미디어비평

제약·의료·바이오

선진 한국의 내일을 여는 모임. 한국 선진화 포럼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