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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서해에 미사일 발사기지…실현되면 중-북에 비수 겨눈다

국회 예결위 논의 中중-북을 향한 고도의 압박수단 되길

입력 2022-11-25 16:08 수정 2022-11-26 11:50

▲ 서해 미사일 기지ⓒ신인균 국방tv캡처

올해 북한이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서해 모처에 미사일 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최강의 전략기지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방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통과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동아일보>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약 357억 원을 들여 서해 무인도에 미사일 발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관련 예산을 국방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예결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울러 ADD가 한국형수직발사체(KVLS)가 탑재된 대형시험선 건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시험선 건조에는 약 159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확인을 위해 본지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서해 무인도 미사일 발사시설 추진 사업 보도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KVLS 탑재한 대형시험선 건조사업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사업방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경우, 서해 무인도 기지 위치와 시험할 대형발사체 종류가 뭐냐는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의 반대와 중국 측의 외교부 항의 가능성 관련 질문에 관계자는 "연구기관이라 정치적 사안까지는 알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

ADD가 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올해 들어 전례 없이 잦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첫 발언자로 나선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이 올해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이는 지난해(25차례)에 비해 2.5배 이상의 늘어난 발사 횟수라며 유엔을 공공연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서해 미사일 기지 건설되면 중국 주요 도시 신속 타격ⓒ신인균 국방tv캡처

더욱이 북한은 18일 괴물ICBM(대륙간탄도미사일)으로 알려진 화성 17형 시험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이 자리에서 둘째 딸로 추정되는 김주애를 최초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아이랑 같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ICBM 발사가 일상적이라는 것을 북한 내부에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ICBM 발사를 정상·일상적 일로 간주해, 미사일 발사를 앞으로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군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장을 서해에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는 해상 바지선을 활용해 발사체 비행시험을 발사해왔지만, 이는 연간 80억여 원 수준의 비용 부담이 생긴다. 

ADD는 또 주민 안전문제 발생을 이유로 "무인도 등 육상 시험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신인균 국방전문가도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언급하며 ADD 주장에 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릉 낙탄사고란 지난 10월 4일 강릉에서 한미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중 현무-2C 미사일이 발사 10초 이후 비정상 비행을 시작하다가 낙탄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강릉시민은 한밤중에 큰 불안에 떨었다.

이 때문에 내륙에서 먼 서해 무인도에 대형 발사체 시험시설을 건설할 경우 민간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인균 국방전문가는 또 서해 미사일기지가 건설될 경우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 신속 타격 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각종 미사일을 서해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전략점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관건은 이 사업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할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싸드·THAAD) 도입할 때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냐는 견해를 내놨다.

강대식 의원실 관계자도 "지금 예산결의 시즌이라 민감한 시기고, ADD가 국회를 이용해 예산 받아내려는 의도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서해 미사일 기지 건설)관련 보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말을 아꼈다.

따라서 서해 미사일 기지건설 사업 추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안갯 속'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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