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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일방통행"… 허위사실 유포한 '김어준 방송' 법정제재

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주의' 의결소위원장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방송했는지 의문"

입력 2022-11-23 18:49 수정 2022-11-23 18:49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TBS 홈페이지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서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닷새간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 등 위반으로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를 받은 방송 내용은 김어준이 ▲"이번에 사고가 난 골목도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1㎡당 10명 이상이 못 모이게. 이번에는 왜 일방통행 설정을 안 했는지 그게 참 의문이다" ▲"작년 영상도 봤다. 2017년인지 2018년인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분명히 일방통행을 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골목에 이런 큰 인원이 모일 때는 일방통행로로 설정했다. 이번에 왜 구청에서, 용산구청에서 그런 조치를 안 했는지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마약사범 검거를 치적으로 만드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안전 대책 수립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그게 이 사태의 출발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 ▲"마약사범이 경찰이 정복 입고 쫙 깔려 있으면 위축될 게 아닌가. 단속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닌가" ▲"거긴 기동대 배치하지 말라고, 대신 그날은 대거 마약사범 단속을 위해서 사복 입고 투입하라고" ▲"제가 보기엔 한동훈 장관도 책임의 한 축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이다.

민원인은 "과거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 때 일방통행 통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어준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조했고, 경찰의 마약 단속은 법무부·검찰과의 공조 수사가 아니라 경찰 자체의 업무 수행인데도 마치 정권의 지시로 마약 단속을 하느라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심의를 진행한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김어준 씨가 당당하면 직접 나오라고 말씀드렸는 데도 특별한 대응도 없고 불균형적인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사건의 원인이 파악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는 게 말이 되나? 이미 사과도 하고 대국민 약속도 했는데, 자꾸 대통령 책임을 강조하나"라고 질타했다.

황성욱 위원(국회의장 추천)은 "방송이 정파성을 갖기 시작하면 그냥 정치 게임이 돼 간다"면서 "세금이 투입된 방송에서 최소한 프로토콜을 지켜 달라. 김어준 방송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왜 꼭 이런 식으로 방송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정부가 밝혀야 하는데, 왜 제작진이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참사 원인에 대한 합당한 의혹 제기는 언론의 공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광복 소위원장(국회의장 추천)은 "닷새분 방송 중 상당 부분이 의혹 제기로 이어졌다"면서 "가족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는지 본인에게 확인하고 싶을 정도인 상황이라 '주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법정제재 받아도 계속 '편파진행'… '자정기능' 작동 안 해"


이처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자, 국민의힘은 "방심위 소위가 여·야 2대3으로 구성돼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겠느냐"며 "왜 지금까지 김어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뉴스공장 김어준 법정제재, TBS가 답할 차례다>라는 성명에서 이 같이 촉구한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는 "'가짜뉴스의 산실'이라는 비판을 받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어제 방심위 방송소위가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며 "진행자 김어준이 이태원 참사 관련 '과거 핼러윈 축제 때는 일방통행 하게 했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심위와 선방위 법정제재를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짚은 미디어소위는 "올해에도 수차례 법정제재를 받았지만 TBS는 김어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TBS는 매번 김어준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며 "이번 방심위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제작진은 맥락이 불분명한 동영상 자료를 들고 와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우겨댔다"고 비판한 미디어소위는 "TBS 내부의 자정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대목"이라고 단정했다.

미디어소위는 "어떤 방송프로그램도 이렇게 많은 제재를 받고 멀쩡했던 적이 없다"며 "결국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금 삭감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언비어 공장이 되고 있는 뉴스공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동안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생산 전문가' 김어준에게 얼마나 많은 출연료를 지급해왔는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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