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위기, 레고랜드 아닌 文정부 소주성과 부채 때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위기와 관련해 레고랜드발(發) 위기가 아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촉발시킨 공공부채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이라며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발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라며 "예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경제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 위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에 이르렀다"고 소개한 정 위원장은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간 한국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의 평균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느냐"며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 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경제는 분명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가 사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한 정 위원장은 "방만한 정부재정을 끊어내고 재정건전성을 이뤄내겠다. 신용위기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고랜드 사태'는 지난 9월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회사채 등 채권시장이 빠르게 경색되는 등 금융시장에 대대적인 혼란을 초래한 사태를 말한다.

이는 금융시장이 국가 신용등급에 준하는 높은 신용도를 부여해왔던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가 지급불능에 빠진 첫 사례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은 물론 시장의 신뢰가 순식간에 곤두박질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경제 전반을 논의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경제안정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민생안정특위를 확대개편한 경제안정특위는 불안정한 경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구성됐다"며 "기존 사항을 포함해 재정·금융·산업·조세·농림·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이고,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 류 위원장은 "회사채·공사채 등 자금경색이 지속되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과 함께 대책을 논의해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위는 국민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