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에 전현희 수사 의뢰… 전현희 "정치탄압" 반발

감사원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정부 말기인 2020년 6월 임명된 전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도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1일 감사원은 2년여 전 추 전 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 수사가 이뤄질 당시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과정에서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포착됐다고 판단,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2020년 9월14일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하루 사이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당시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논란이 된 이유는 '1년 만에 권익위의 견해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 정치인 출신 전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도대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고 몰아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권익위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 법령과 그동안의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최근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당시 권익위의 해명과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수사 의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감사원이 권익위를 특별감사한 결과 당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전 위원장은 즉각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는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의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온 사퇴 압박 표적감사, 불법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전 위원장은 '실무진의 판단' 등 2년 전 권익위의 해명과 관련 "보도자료는 당연히 보고를 받았고, 권익위의 독립성을 위해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고 부당하게 변경하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한 "이해충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자신이 아닌 대검찰청,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추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힌 전 위원장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직인으로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