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자체가 우리나라 국제 신인도 더 견고하게 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임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의 핵심으로 '건전재정예산' '약자복지' '미래준비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며 "대외 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기조의 일관성 확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가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최 수석은 "새 정부 출범 후 재정기조가 바뀌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을 보면 (건전재정기조 전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글로벌 복합위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은 최 수석은 "한국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수석은 이어 "국회, 국민, 시장 참가자,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에 직접 이런 정책 의지를 천명해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세대 간 부담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기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채무를 증가시켜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 수석은 재정건정성에 특히 자부심을 드러냈다.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 신인도 확보 유지 측면에서, 그리고 거시정책기조의 균형,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이고 이 과제는 어느 정부든, 어느 시기든 환영받을 수 없다. 인기 없는 정책"임에도 "이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라"는 당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약자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다. 장기화되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요인을 찾아야 하는 과제 요인이 있다. 앞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이므로 이 예산안은 약자복지를 가장 강조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인 12월2일 내에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당부의 말을 남겼다.

최 수석은 그러면서 "건전재정, 약자복지, 미래준비로 대변되는 2023년 예산안은 다음달부터 국회 예결위 심사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회 심사 과정 거친다"며 "윤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어려운 민생안정 뒷받침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규모를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