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 암울한 중국, 미국의 대안 될 수 없어”WSJ “시 주석 기업 탄압…中 경제 성장 할수록 적대국 늘어날 것”
  • 지난 16일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6일 제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지은 제20회 중국 공산당 대회를 두고 미국 언론들이 “미국과 자유 진영에 큰 축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집권 후 사상과 이념을 앞세우며 경제 성장을 도외시한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을 하면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추월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NYT 칼럼 “시진핑 3연임, 미국과 자유 진영 사상 가장 큰 축복”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칼럼으로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글이다.

    그는 칼럼에서 “시진핑, 감사합니다! 당신의 3연임은 미국과 자유 진영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집권한 뒤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되짚었다.

    중국은 후진타오 시절만 해도 고속성장을 했다. 당시 중국이 머잖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왔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인식도 많았다. 당시에는 미국 상류층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켰고 이를 자랑스러워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 주석 집권 10년 동안의 중국은 달랐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은 구소련의 강제수용소에 비교될 정도였고, ‘전랑외교’로 불리는 강압적 외교정책은 주요 국가들을 적으로 돌리는 건 물론 일본의 재무장까지 초래했다. 스티븐스는 “미국은 대만과 함께 싸우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치도록 만든 것 또한 중국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시스템과 정치 지도자들은 결점도 많고 예전의 장점들도 이젠 퇴색했지만, 시 주석 장기집권 체제의 암울함 중국은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시 주석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WSJ “시진핑 가장 큰 실수, 中 IT기업들에 대한 무차별 규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념과 사상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은 결국 지난 10년 처럼 경제 성장을 계속 등한시할 것이고 이는 미국에 축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시진핑 주석 집권 10년 동안 중국 경제성장세가 얼마나 둔화했는지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 재임 기간 중 중국의 생산성 성장은 연 평균 0.6%로 이전 5년 평균인 3.5%를 크게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시 주석의 가장 큰 실수로 중국 IT기업들에 대한 무차별 규제를 꼽았다. 과거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암페렉스 등 IT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지만 시 주석은 이들을 길들이겠다며 무차별 규제를 가해 이제는 IT기업들이 당국 눈치를 보며 투자를 중단한 상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처럼 민간 기업을 옥죄면서 생산성이 그 80%에 불과한 국영기업을 늘려가는 것도 시 주석의 실수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사교육을 금지한 것은 중국의 인재 육성을 가로 막은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2020년 말 기준 중국 노동력의 34%만이 고교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개발도상국과 비슷하다. 반면 세계 주요국 고교 진학률은 평균 82%다.

    이처럼 이념과 사상으로 기업을 옥죄자 중국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은 7%대로 떨어졌다. 2015년부터는 6%대로 하락했고 2020년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는 2%대로 내려앉았다. 시 주석 집권 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두 자리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 주석의 외교정책은 곳곳에서 적을 만들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반중노선을 택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적대국은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노령화,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성 감소 등 각종 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을 보면 10년 전에 비해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