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법카, 백현동" 이재명 공격… 민주당 '尹 장모' 추궁

여야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이어 '이재명 국감' 2차전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집중질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온 공문을 봤나. 봤으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변경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18일 당시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참석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한 답변 중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김 지사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자, 정 의원은 "공문에 어떻게 되어 있나를 확인하는데 무슨 수사 중 사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이 "높이 50m를 쌓고, 길이 300m로 옹벽을 둘러쳐 감사원에서 옹벽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을) 불안하게 살게 할 거냐"고 따졌지만, 김 지사는 "안전성 검토를 할 것인데, 이것은 성남시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한 도 감사 결과를 두고 정 의원의 "김혜경 씨는 두고 배모 씨만 고발했는데 (경기도의) 셀프 감사 아니냐"는 질의에 김 지사는 "저희는 공정하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지난 4월 도지사후보 시절에 모 방송 뉴스에 나와 대장동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였다는 이재명 전 지사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저 때는 YES나 NO를 대답하는 거였다"며 "저 때 대답 취지는 공익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실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묻지마 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맹폭했다.

천 의원은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해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축소 부과됐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를 정확히 책정하려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전제한 전 의원은 "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작년에 감사해 기관경고하고 수사의뢰해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감사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5분쯤 경기도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김 지사 고발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 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라며 "9월13일 요구한 자료를 국감 날을 13분 남긴 어제(17일) 23시43분에 보내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제야의 종 치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국감 17분 전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국회와 국감을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분개한 김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 강제조항에 따라 행안위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도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며 "도지사 출장 현황 등에 대한 해명도 없고, 국제교류협력사업과 같은 자료도 일절 거부했다"고 거들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도 "(전임 지사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을 국가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비난에 동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 직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연관된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한 김지사는 "아마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들이 일부 있지 않나 싶다"며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엄호하고 나섰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모든 요구자료를 피감기관에서 다 줘야 하느냐"며 "사생활 보호나 재판 과정 등 이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분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법인카드 내역 등이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김동연 현 지사의 국정감사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전 지사도 당연히 국감 대상이라고 본다"며 "가림막을 치면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을 협박하느냐", "방탄 국감"이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며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이며, 야당이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집단퇴장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로지 이분들의 목적은 이재명 방탄이다. 육탄저지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감 파행을 선포했고, 40분 후인 오전 11시50분쯤 속개했다.